층간소음 우퍼스피커가 유행인가봐요

profile 슈슈님 0000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등이 층간 소음과 함께 발생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주의하세요!

관리실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주소에서 하시면 돼요!

우퍼 스피커로 복수하면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에 해당될 수 있어요.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은 데시벨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냥 텔레비전이라든지, 말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퍼 스피커로 복수하면 형사상 폭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나는 인터넷카페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복수를 심하게 하면 역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근소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판례에서는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한 경우여야한다부산지법 2008. 9. 12. 선고 2008노1735 판결 참조라고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퍼 스피커는 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실에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문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벌칙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이라면 듣는 척도 안 할 겁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상 폭행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청각기관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음향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 0dB 초과 45dB 미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음향을 틀어놓은 것을 폭행으로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폭처법공동상해로 가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우퍼 스피커를 공기전달소음으로 보고 주간 45dB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층간 소음 기준은 법률회화 # 9를 참조하세요

아래 사진은 그에 관한 기사인데요. 천장 두드리기까지는 직접 대면하여 불상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이 금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죠

위에서 봤던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45dB 이상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 형사상 폭행죄 +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기 나온 설명이 맞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관리실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나 벌칙이 따로 없습니다. 관리실에서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그냥 정중하게 싫다고 하시면 관리실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불법입니다

경범죄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범죄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맞습니다. 경찰이 찾아온다고 해도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보통은 집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집주인의 의사를 어기고 들어오면 누구든지 주거침입죄가 되기 때문에 집 안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인터넷에 떠도는 우퍼 스피커 설명서는 맞는 말일까?

최대출력 120W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한다

물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만,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자세히 살펴보죠

개인의 행동을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형사상 폭행죄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설명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걸리면 어떻게 해서든 처벌된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지 마세요

소송의 준비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과가 없지만 가해자에게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지요. 따라서 내용증명이 법원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오죽하면 언쟁을 넘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날까

아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근거 조문입니다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바로 적용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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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mojito0417 |
우와 저도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진짜 이거 사야하나봐요 효과가있으면 좋겠네요!
profile 림선생 |
신랑이 총대 메는거야?
profile lovebinaaa |
그 고통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며칠전 새로 애도 없는 젊은 부부가 이사왔는데 여우 피하다 호랑이 만난다고 실내화를 안신고 다녀 쿵쾅거리는데 언제까지 그러는지 또 해결해야 하니 참 고달픕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하고 싸우는게 제일 싫은데 어찌 나올지 걱정입니다. 이럴 땐 단독주택이 편하다 싶기도 하고. 이사라도 갈 수 있는 능력있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빨리 이사가는게 상책입니다. 괜히 싸워 법에 저촉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손해니까요
profile 말희 |
비가 이제 제대로 오기시작하네요. 장마 본격 시작인가봅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웃님.포스팅 잘 보고 출석도장 잘 찍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제 블도 와주세요
profile 학생 |
사이다! 고마워요. 이글을 보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 윗집 애기 21개월이라 아직 맘약해서 못하고 있어요
profile 리슬 |
헐.지금 애들4명이 뛰어다니는데 할머니하고 엄마란사람은 애들 제지도 안시키네요.진심 애들한테 악담하게되요
profile 레몬트리 |
층간소음때문에 잠을 못자요. 수면시작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참다 참다 티비 소리 50-60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무슨 신청서를 써야한다고하네요. 윗집이 너무 무서워서.겁이 많아요그것이알고싶다 이런거 많이봐서. 신청서 쓰고도 너무 두려울거같아요
profile 일라이트365 |
층간소음 참어렵죠 윗집도 아랫집도
profile 영광침장 |
저도 이사한지 한달 됐는데 어른아이 모두 쿵쿵거려 미치겠네요 얘기 했더니 이제 이사한사람에게 이사가라네요 너무당당하게 우리애들이 뭔죄냐며
profile 이벤트중인 바다어멈 |
아흐 언니도 후려처버리셈
profile 윤빈맘 |
네넵! 참지마시고!
profile bbrou |
오히려 윗집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더 빡돌죠. 전 그집을 위해서 화장실 환풍기쪽에 스피커놓고 하루종일 야동틀었습니다
profile 닥터앤닥터 |
얘기가안통하니 어쩔수없죠
profile 샤카 |
그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이 포스팅을보고 들어오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겪어보신분들은 지금 mini725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설에 저희 윗집도 가족이 와서 애들이 3일간 신나게 뛰어놀다 갔네요
profile MEE |
윗집에 거의 매일 놀러와 뛰는 아이들 정말 너무 밉고 괴롭습니다.발 이라도 다쳐서 조용히 했으면 하는 나쁜상상을 하고있는 내자신이 너무 부끄럽지만 오늘 그 소리 피해 카페나와 앉아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가 계속 뛰면 오늘은 꼭 올라가 따질겁니다
profile 부동산길라잡이 |
저희도 윗층 층간소음에 너무 시달리다가 입주한지 1년 반밖에 안되는 새집 팔고 탑층 찾아 부랴부랴 이사왔습니다 이사온지 일주일인데 블로그 올리신 글처럼 아래층 소음 엄청나고 엘리베이터 소리 장난 아닙니다 아래층에서는 무슨 전쟁이 벌어지는지 온집이 울리며 쿵쿵거리는데 사람 미치겠네요. 저희집 보다 더 심한거 같은데 어떻게 견디시는지
profile 가려진 시간 |
역소송 안되요.윗층이 바닥에서 걷는 원리처럼.맘껏 하면 되는데 문제는 스피커 효과가 어떨지. 어떤 후기는 돈만 버렸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중고나라에서 막 매물로 별 효과없다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profile ssong |
저도 이전에 살던 집들 층간소음 조금씩은 있었는데, 진동파는 녹음 안되더랍니다. 근데 이번에 녹음되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층간소음은 녹취 잘 안되는데 건설사들이 들이라. 집을 대충 지어놔서 가는 집마다 층간소음. 진짜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