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꺼내자 송곳 찌른 재판장김경수 2심의 변수

profile Cheongdam ob gyn 0000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입장에서, 가진 자보다 못 가진자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끌어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종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정을 잘 이끄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의 초심과 행동들을 돌아보고, 인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참회하고 사과하고,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주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판부는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당시의 토론 상황과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10조원 아깝다는건 말이 안된다. 문재인은 물러터졌다. 이재명이 대통령감이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보여줬던 정치적인 행보는 나름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을만 하다. 물론 아니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공표는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토론회의 발언이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명확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등에 대해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런 재판을 보면 사법부의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지난날 코로나-19 대응도 적절하게 적극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경기지사로써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여튼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다. 부디 이재명 지사의 가족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으나 소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지난달 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소수의견으로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즉흥적이지 않았고 이 지사도 미리 준비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흑백논리 이분법적 잣대를 고치는 성숙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살아서 돌아온 그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링크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다르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까지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된다.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유튜브와 TV를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선고 중계는 공공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며 법적으로 재판장의 허가와 피고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었습니다

법치와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협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 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 판결로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에 유튜브 막말 논란 같은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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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독학인지기 |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profile 더착한아이 |
포스트 잘 읽고 갑니다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는데 감기조심하세요
profile 매의눈 |
네.대구는 낮에 좀 덥네요..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 꿈꾸는 작가 |
이웃추가로 서로 교류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가요
profile 쉬즈리스 |
테마주는 원래 접근하지 않는게 좋죠. 도박아닌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profile 매화향기 |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양쪽 모두 상고 예상 되는데 상고 접수 후 일정 나올것 같습니다
profile 19세 |
네방문소통감사합니다
profile 더샘 디자인 |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였겠어요! 과연 남경필씨는 입장이 바뀌어도 어떻게 할런지? 아뭏튼 이재명님 화이팅하세요
profile kiko |
다행이다. 이재명 지사님 결국에는 경기도지사직 유지 하셨네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로써 안일하당
profile 독학인지기 |
시람들은 코로나 위험으로 난리를 치지만 봄은 조용히 우리곁에 와있습니다
profile 작가J |
진실을 눈가리고 안보고 귀를 막고 안듣는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옛날 조선시대에 살듯이. 무지한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나쁜면은 안보이는 법이지.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여세요. 사람이 나쁜짓을 하면 언젠가는 밝혀지지
profile 사랑 |
포스트 잘 읽고 갑니다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는데 감기조심하세요
profile THE SAEM INTERIOR |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rofile 소나이 |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서 보니 또 새롭네요!
profile 독학인지기 |
이나견 고구마 자꾸 쳐드시니 어쩔 수 없음
profile 제로홈줄눈 |
큰산을 하나넘은것 같았습니다
profile 보험매니저 |
네.감사합니다..좋은주말시간 되세요
profile 류삼봉 |
네 들어옴알려드리라하겠습니다
profile ART RAMBO V10 |
요즘 행태를보면 배우로써 열심히 사시는분은 아니더군요
profile 독학인지기 |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네요 살고싶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profile 엘라인필라테스 고잔 |
제가 경기도민에 경기도에 학원이 있는 사람인지라
profile 이드론 |
유시민 이재명 판결 되게 황당하다 이재명 2심 판결 작심비판 주동아리 정치 배척 캐페인한글그림기적
profile 라이더 |
네.정치에서는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profile 독학인지기 |
소수의견 판결문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군요.점잖게 헛소리를 얼마나 하던지. 이재명 지사는 2011년 성남시장 때부터 꾸준하게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던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지자체 평가 1위도 하고, 일하는 것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profile 라이파이 |
정성스레 쓴 포스팅 잘보았습니다. 우리 이웃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