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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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는 15일 야당 쪽 위원들이 항의성 퇴장을 한 뒤, 제이티비시에 보도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발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서슴없이 발언하는 위원들의 태도에 적잖이 놀랐다

김 교수는 공익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는 거야말로 공익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밤토끼2가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조만간 막힐것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자료 요청 결정이 곧바로 보도에 대한 제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런 결정만으로도 방심위가 탄핵반대세력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해 청부 심의에 뛰어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 원칙을 저버리고 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보도 내용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인이 너무 참여하고 싶어했고, 아버지가 동의서를 작성했다고해요

앞서 통신소위에서는 심의위원 3인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이 해당없음을, 2인김재영 위원박상수 소위원장은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밤토끼와 같은 유료 웹툰 불법 게재 사이트 등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차단 조치가 일주일 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불구하고 새벽 생방송 무대에 올라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해요

임영웅,이찬원,정동원,장민호는 무대에 올랐는데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이티비시의 최순실 태블릿피시 보도 등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해요

해당 방송이 나간 날 오후, 이 할머니의 수양딸 A씨는 페이스북에 어머님의 구술을 제가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김씨의 배후설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심의된 디지털교도소 차단은 지난 7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요청했던 사안이다. 약 2개월 만에 상정된 셈이다

통신소위는 이날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차단 안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의결했다. 단 전체 89개 신상정보 중 명예훼손 정보 7건 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불법성이 명확한 17개 정보는 개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더구나 이 문제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손석희 제이티비시 사장을 고발하고 제이티비시도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씨 등을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엄 변호사는 얼굴 및 정보를 올리는게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유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17개 외의 정보에 대해 차단하지 않은 것이 승인해준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끝도 없으며 자신들이 망하면 차라리 다른 사이트에 보낼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노력에 대한 결과인만큼 본인 원했기에 고심 끝에 출연을 결정했다는데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은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며 방심위가 있는 방송회관 1층 로비를 점거해, 한 달 동안이나 농성을 벌여왔다. 태블릿피시조작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박효종 방심위원장을 면담하며 집요하게 심의 압박을 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의 라디오 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전날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등을 거론한 김씨의 방송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공익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면 공익으로 볼 수 없다며 잘잘못은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지 개인이 예단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이사변호사 역시 디지털교도소는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된다며 공익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한 건이 단 한 건이라도 올라간다면 대단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중인 사안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방심위가 지켜온 심의 관행이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대행도 지난해 1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태블릿피시는 최순실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까지 했다

강진숙 위원은 전체 사이트를 폐쇄 차단하는 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성평등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내용에 대해 더욱 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과 약자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의를 신청한 네티즌은 김씨의 방송이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선 안 된다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문제로 삼은 최순실 태블릿피시는 검찰에서도 최순실씨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어서 애초에 조작설을 제기할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심의를 신청하면 모두 접수되는 방식이다. 일단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각하 또는 심의 여부를 판단한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년 3월19일생으로 아직 만 15세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생방송은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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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싸이코 |
내가 보는 유해매체 웹툰은 미스테리 단편밖에 없네. 그것도 조금밖에 안봤지만
profile Redwings |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저 사람들은 지하고픈데로 밀어갈텐데
profile vhrvkwjsans |
97년도 만화 죽이기 사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 일도 그와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만하고 호구로 보이는 것이 만화이기에 힘이 있으신 방통위께서 아이 하나 때려잡아서 분위기 잡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답니다. .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든 어른들도 만화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마인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profile 레모나 |
아이돌의 섹시 의상도 문란하다고 tv 금지되고 싸움나오는 영화도 금지되고 그냥 갈때까지 가버려라!
profile 라데꾸 |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이 없는 거라 하네
profile 노스 |
진짜 별걸 같고 유해매채 선정하는구만 차라리 막장드라마나 규제나 해라 이젠 보는것도 지겨우니간
profile ESBII |
말잘하시네요.서이추 누르고 가도 되나요?
profile 루나씨 |
동감입니다 ESBII님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profile 벨 애슐리 |
앵무새를왜 불태워죽임.?
profile 짐짐 |
근데 방심위는 뭐하는 데야?!
profile 대기업맨 |
청소년 유해 웹툰에 반대합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유해한 TV방송이나없애주십시요
profile 솔직남 |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배우기보다 어른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profile 고고필승MAIN고고필승 |
민주주의국가에서 이지랄을 하고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좆나게훌륭하시네 씨발년들
profile ESBII |
만화가 너무 만만한가 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모두가 힘을 합쳐서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profile By어린하늘 |
장하나와같이 임순혜란 인물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임순혜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또 사람인지 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있는 수십명의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람이라면 이럴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표본이 아닌가 합니다
profile 풋사과 |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어떻게되는거죠?
profile 세리 |
음 정말 고쳐야될 문제점이네요
profile 멋있어요 |
미친세1끼들이 야이미친세끼들아 니들 웹툰보면서 그지랄할떄 나는 M-25 죽는거보고 눈물흘렷어 씨1발롬들아 어디서 개수작들이야 씨발럼들이 할짓없으면 여성부랑 단채미팅이나 쳐하든가 세1끼들이
profile 은빛구름 |
헛. 본문 스크랩으로 바꾸었습니다. 블로그에 좀 야. 약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국민들이 나서야하지 않을때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걸 모를 우리 국민들이 아니잖습니까
profile gwg428 |
관심 가져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검색창에 방통위 혹은 방통위 웹툰을 검색해 주세요! 만화계의 발전은 물론이요 청소년들의 눈과 만화가들의 손과 만화가지망생들의 꿈과 현실을 짓밟는 방통위의 처사에 대해 반대합니다!
profile 스피어민트 |
버서커 / 본문에 링크 되어있으므로 삭제 하겠습니다
profile 망상왕 |
진짜 저런 만화만 그려야 하던 시대가 있었기 떄문에 웃을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