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고검검사급 396명.평검사 69명 인사

박훈 변호사가 오늘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참석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과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입니다

수원 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를 할 때 받은 기념패와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젊고 샤프한 모습이지요?

또한 담당 형사의 신문에 모든 범죄 이상의 여죄를 묻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위해 담당 형사가 마치 잘 봐줄 것처럼 하여 있지도 않은 범죄까지 네네, 하는 등은 이후 재판에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다 할 것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의사를 잘 만나야 살고 변호인을 잘 만나야 승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운명이며, 변호에 질적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죄변호는 그 죄명의 깊이는 물론 작성과 법정에서의 신문이 날카롭고 예리하며 치밀해야만 합니다

검사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마치면서 받은 기념패입니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썼습니다

공개된 인물은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입니다. 그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입니다. 전담팀은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취미, 가족구성원 등 약력이 적힌 프로필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담팀은 김 전 회장과 검사들의 사이를 연결해준 A 변호사와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맞춤식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 시 주말과 야간 휴일에도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는 형사전문변호사도 없고 어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사건이 있고 선임하지 않을 사건이 있습니다

즉,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가서 위원장의 법무보좌관으로 근무할 때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시행 첫해 법률해석과 강연 등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김영란법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10. 14. 동아일보 전현민 변호사 개업관련 기사입니다

방문 시 예약은 필수이며 보다 집중된 상담과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백용하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에 있는 법조타워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는 법원 검찰 삼거리 부근 대로변 뚜레쥬르 건물이고 교대역9번 출구보다는 서초역1번 출구이 조금 더 가깝네요

법조타워에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 그중 백용하 변호사님이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시는 곳은 법무법인 다담으로 5층과 8층을 다담이 사용하고 있는데 백용하 변호사님은 8층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로 형사사건 중에 신병처리에 문제가 생길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검찰의 과장된 공소사실에 죄질을 낮추거나 혐의에 대해 부인하여 증인신문절차로 다퉈보기 위한 사건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검찰전관변호사 권재환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 변호의 시발점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잘 받아 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란 과거사실을 의뢰인들의 의견과 감정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재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와 법리 이며 쟁점파악 인 것입니다. 더불어 법정에서의 훌륭한 변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백용하 변호사님이 근무하시는 사무실과 사무실에서 바라본 법원과 검찰의 모습입니다. 사무실에서 한눈에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이 들어오는 특급 전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갑자기 경찰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무엇부터 해야할지를 몰라 경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 했습니다

캐리커처 사진이 정말 귀엽네요. 부천지청 부장검사 시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만든 것이라고 하시네요

검사들은 근무지를 옮길 때 자기의 명패를 들고 다닙니다. 평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명패입니다. 지금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지요. 차장검사 명패는 만들지 않아서 없다고 하시는군요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있는 죄를 없게 하는 능력은 없어도, 있는 죄를 선처를 받아 형량을 낮추고 구속을 면하게 하는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용하 변호사님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다음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하셨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경력이 꽤 짱짱하십니다.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요건으론 법원은 의심이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학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형사절차 즉, 경찰단계, 검찰단계, 공판단계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위하여 전략을 다르게 세우게 되고 어느 시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할지 증인신문을 위한 증인신청을 해야할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 수원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이하, 사법연수원 10년 이상의 형사법 전문 변호인들 로 구성되어 특히, 형사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진정성과 신뢰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이어 21일 2차 입장문에서는 술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대상자가 되면 그 결과를 받기까지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이 오가며 이후 판사의 결정 시까지 다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수일과 같으며,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사례로 같 은 범죄의 사건이기는 하나, 누구에게는 구속인 실형을 받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에도 몸을 담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력이 화려한 전관 변호사는 선임하고 싶기는 하지만 선임비용이 비싸다고 지레 겁을 먹고 찾아갈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백용하 변호사님은 돈보다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선임료 걱정하지 말고 전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은 지난 16일 김봉현 전 회장이 쓴 옥중 입장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일반인이 잘 모르는 법적지식을 사실을 근거로 피의자나 피고인지 주장하는 것을 법적형식에 맞춰 검토, 적용하여 주장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과거에 저의 형사사건을 맡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던 백용하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님이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혹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다담으로 검색하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 회사에서는 차장이 부장 밑의 직급이지만 검찰청에서는 차장검사가 검사장을 보좌하면서 사건 배당, 결재 등 내부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이인자로서 부장검사 보다 높은 직급입니다

27년 차장검사 출신 백용하 변호사님의 사무실 방문/형사 전관 변호사 선임 비용 정말 비싸야하나요?